민사소송
tố tụng dân sự
[minsasosong]
한자 분해
뜻
한국어 의미
개인이나 법인 간의 재산권, 계약, 손해배상 등 사법상의 권리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변론, 증거 조사,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Nghĩa tiếng Việt
Thủ tục giải quyết tranh chấp quyền lợi giữa các cá nhân tại tòa án
사용 맥락
법률 분쟁, 재판
통역 예문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Yêu cầu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qua tố tụng dân sự.
민사소송이니까 경찰은 안 관여해. 법원에 직접 소장 내야 돼.
Đây là vụ dân sự nên cảnh sát không can thiệp. Phải nộp đơn kiện trực tiếp tại tòa án.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Theo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nguyên đơn phải nộp đơn kiện tại tòa án có thẩm quyền nơi bị đơn cư trú.
⚠ 흔한 통역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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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혼동
→ 민사는 개인 간 분쟁, 형사는 범죄 처벌
민사소송(tố tụng dân sự)은 사인 간 권리 분쟁이고, 형사소송(tố tụng hình sự)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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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ố tụng dân sự에서 dân sự를 군사와 반대 개념으로만 이해
→ 법률에서 dân sự는 민사(민간의 일)를 의미
dân sự는 군사(quân sự)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법률에서는 민사(民事)를 뜻합니다.
문화 노트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관련 민사소송은 주로 계약 분쟁과 노동 분쟁이며, 베트남 법원의 절차는 한국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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