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 통역 가이드
Hướng dẫn Phiên dịch tại chỗ ngành Pháp luật
법원 및 관공서 현장 통역은 재판, 조사, 행정 절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통역입니다. 형사/민사 재판, 검찰 조사, 경찰 조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청, 세무서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법정 통역은 피고인/피해자의 권리와 직결되므로 정확성과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공식적인 절차와 용어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법정 분위기와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통역하는 능력, 법률 전문 용어와 구어체를 동시에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이 통역의 특징
법정 통역은 피고인/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직결되므로 오역 시 심각한 법적 결과 초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질문과 진술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자의적 해석 금지
법정 용어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선서 후 통역 진행
긴장된 분위기와 감정적 상황에서도 중립적이고 침착한 태도 유지 필수
재판 기록에 남으므로 모든 발언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통역해야 함
2. 사전 준비사항
사건 개요 파악
통역 전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의 개요, 쟁점, 관련 법조항을 파악합니다.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어떤 범죄 혐의나 분쟁인지 미리 알면 통역 준비가 수월합니다.
- •사건 유형 확인 (형사/민사/행정)
- •주요 쟁점 및 혐의 내용 파악
- •관련 법조항 및 용어 정리
- •증인/피고인 기본 정보 확인
법정 절차 숙지
한국과 베트남의 법정 절차 차이를 이해하고, 재판 진행 순서, 발언 방식, 법정 에티켓을 숙지합니다. 법정 통역인은 선서 후 통역하며, 법정 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재판 진행 순서 파악 (기일/증거조사/증인신문/변론)
- •법정 용어 및 호칭 정리
- •법정 내 행동 규칙 숙지
- •통역인 선서 문구 미리 연습
법정 용어집 준비
형사/민사 재판에서 자주 쓰이는 법정 용어를 한-베 양방향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쓰는 존칭과 호칭을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 •법정 호칭 정리 (재판장,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
- •형사/민사 핵심 용어 정리
- •증거와 절차 관련 용어 숙지
- •권리 고지 문구 암기
3. 핵심 표현
저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통역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Tôi xin trang trọng tuyên thệ sẽ phiên dịch trung thực và chính xác theo lương tâm.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uý vị có quyền được luật sư hỗ trợ và có quyền từ chối khai báo.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Bị cáo thừa nhận hay phủ nhận nội dung cáo buộc?
검사: 피고인은 2024년 1월 15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Kiểm sát viên: Bị cáo ở đâu vào ngày 15 tháng 1 năm 2024?
변호사: 증인은 그날 피고인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Luật sư: Nhân chứng có trực tiếp nhìn thấy bị cáo vào ngày đó không?
저는 그날 회사에 있었고, 범행과는 무관합니다.
Hôm đó tôi ở công ty và không liên quan đến hành vi phạm tội.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3년간 집행유예한다.
Tuyên phạt bị cáo 2 năm tù. Tuy nhiên cho hưởng án treo 3 năm.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Vui lòng nộp đầy đủ các giấy tờ cần thiết để đăng ký gia hạn visa.
4. 실전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형사 재판 - 폭행 사건
Phiên tòa hình sự - Vụ hành hung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 피고인과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상황.
피고인, 기소장에 기재된 폭행 사실을 인정합니까?
Bị cáo, bạn có thừa nhận hành vi hành hung ghi trong cáo trạng không?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먼저 맞았고 정당방위였습니다.
Không, tôi không thừa nhận. Tôi bị đánh trước và đó là chính đáng phòng vệ.
피고인은 2024년 1월 15일 오후 9시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Bị cáo có dùng nắm đấm đánh nạn nhân vào khoảng 9 giờ tối ngày 15 tháng 1 năm 2024 không?
때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밀쳤습니다.
Tôi có đánh nhưng người đó đẩy tôi trước.
재판장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정황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Thưa Thẩm phán, có tình tiết nạn nhân khiêu khích bị cáo trước. Tôi xin nộp lời khai của nhân chứng.
증거로 채택합니다. 다음 기일에 목격자 증인을 출석시키세요.
Được chấp nhận làm chứng cứ. Hãy triệu tập nhân chứng có mặt vào phiên tòa sau.
시나리오 2: 민사 재판 - 임금 체불
Phiên tòa dân sự - Nợ lương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한 민사 재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Nguyên đơn khẳng định không nhận được 3 tháng lương từ công ty bị đơn đúng không?
네, 맞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9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Vâng đúng ạ. Từ tháng 10 đến tháng 12 năm 2023, tổng cộng 9 triệu won chưa nhận được.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했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Nguyên đơn đã vi phạm nghĩa vụ trong hợp đồng lao động và gây thiệt hại cho công ty.
근로기준법상 어떤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입니다.
Theo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trong mọi trường hợp lương phải được trả.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là thủ tục riêng.
양측 모두 추가 증거와 서면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세요. 다음 기일은 2월 20일입니다.
Hai bên đều nộp thêm chứng cứ và văn bản trước phiên tòa sau. Phiên tòa tiếp theo là ngày 20 tháng 2.
시나리오 3: 출입국관리소 - 비자 문제 조사
Cơ quan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 Điều tra vấn đề visa
불법 체류 혐의로 출입국관리소에 소환된 베트남인에 대한 조사.
당신의 비자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왜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Visa của bạn đã hết hạn vào ngày 31 tháng 12 năm 2023. Tại sao bạn không xuất cảnh?
회사에서 비자 연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Công ty nói sẽ giúp tôi gia hạn visa nhưng họ không làm.
비자 연장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안 해줬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Việc gia hạn visa bạn phải tự mình đăng ký. Việc công ty không làm giúp không phải là lý do.
저는 한국어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ôi không biết tiếng Hàn nên không biết phải làm thế nào.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이므로, 출국명령과 함께 1년간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Do thời gian lưu trú bất hợp pháp là 3 tháng, bạn sẽ nhận lệnh xuất cảnh và bị cấm nhập cảnh 1 năm.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Xin hãy tha thứ cho tôi một lần. Sẽ không xảy ra chuyện này nữa.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습니다.
Phải xử lý theo luật. Nếu tự nguyện xuất cảnh thì có thể giảm thời gian cấm nhập cảnh.
5. 체크리스트
✅ 법정 출석 전 준비
- ☐사건 개요 및 쟁점 파악
- ☐법정 용어집 준비 (한-베)
- ☐통역인 선서 문구 연습
- ☐법정 복장 준비 (단정한 정장)
- ☐신분증 및 통역인 자격증 지참
✅ 법정 통역 중 체크
- ☐선서 후 통역 시작
- ☐모든 발언을 정확히 전달 (자의적 요약 금지)
-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재판장에게 질문
- ☐감정적 표현도 그대로 전달
- ☐숫자, 날짜, 금액은 반드시 재확인
✅ 법정 에티켓
- ☐재판장 입퇴장 시 기립
- ☐발언 시 재판장 허가 받기
- ☐휴대폰 전원 끄기
- ☐법정 내 사적 대화 금지
- ☐통역 중 중립적 태도 유지
6. 문화적 주의사항
한국 법정은 형식과 절차를 매우 중요시하므로, 법정 에티켓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통역인도 재판장 입장 시 기립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법정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역인은 침착하게 통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 법정에서는 '예/아니오'로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베트남 피고인/증인이 애매하게 답변하면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세요
법정 통역은 녹음되고 기록에 남으므로, 나중에 오역이 발견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반드시 재판장에게 질문하세요
7. 흔한 실수
- ✗'피고인(bị cáo)'과 '피해자(nạn nhân)'를 혼동하지 마세요. 형사 재판에서는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 ✗'징역(tù giam)'과 '금고(tù không lao động)'를 구분하세요. 징역은 노역이 있고, 금고는 노역이 없습니다
- ✗'집행유예(án treo)'와 '보석(tại ngoại)'를 혼동하지 마세요. 집행유예는 형 선고 유예, 보석은 재판 전 석방입니다
- ✗법정에서 '나'를 'tôi'로, '당신'을 적절한 호칭(bị cáo, nhân chứng 등)으로 통역하세요. 법정 호칭이 중요합니다
8. 법률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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