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번역 가이드
Hướng dẫn Dịch tài liệu ngành Pháp luật
법률 문서 번역은 한국-베트남 간 비즈니스에서 가장 정확성이 요구되는 번역 분야입니다. 투자 계약서, 합작법인 설립 문서, 노동계약서,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서류, 공증 문서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한국어-베트남어로 번역합니다. 법률 용어의 정확한 대응어 선택이 핵심이며, 베트남 법체계와 한국 법체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번역해야 합니다. 오역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특히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 관련 문서가 가장 빈번하게 요청됩니다.
1. 이 통역의 특징
법률 용어의 정확한 한-베 대응어 선택이 생명이며, 유사 용어 간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야 함
베트남 법체계(대륙법 기반)와 한국 법체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번역
공증, 영사확인 등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형식 요건을 숙지해야 함
기밀문서가 대부분이므로 보안 유지와 비밀유지 서약이 필수
원문의 법적 의미를 왜곡 없이 전달하되, 목표 언어의 법률 문체에 맞게 표현
2. 사전 준비사항
법률 용어 사전 구축
한국 법률 용어와 베트남 법률 용어의 정확한 대응 관계를 정리한 개인 용어집을 구축합니다. 특히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 관련 용어는 필수입니다.
- •베트남 법률 한-베 사전 및 법령 데이터베이스 활용
- •자주 나오는 조항 번호와 법률명 대조표 작성
- •이전 번역 프로젝트의 용어 통일표 축적
- •한국 대법원 판례와 베트남 판례에서 용어 비교
관련 법령 원문 확보
번역 대상 문서가 인용하는 베트남 법령의 원문(베트남어)과 한국 법령의 원문을 미리 확보하여 정확한 조항 참조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베트남 법령 포털(thuvienphapluat.vn) 활용
- •한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 •양국 FTA, 투자보장협정 원문 확보
- •최근 개정 사항 반드시 확인
문서 형식 및 공증 요건 파악
번역 문서의 최종 용도에 따라 공증,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등 필요한 형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공증 번역 시 공증인 요구 형식 사전 확인
- •영사확인 절차 및 소요 기간 안내
- •이중 언어 병기 형식 vs 단독 번역 형식 확인
- •페이지 번호, 서명란, 날인 위치 등 형식 통일
3. 핵심 표현
본 계약의 갑(이하 '갑')과 을(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Bên A (sau đây gọi tắt là 'Bên A') và Bên B (sau đây gọi tắt là 'Bên B') thỏa thuận như sau.
본 계약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Hợp đồng này được giải thích và áp dụng theo pháp luật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에서 해결한다.
Tranh chấp liên quan đến hợp đồng này sẽ được giải quyết tại Trung tâm Trọng tài Quốc tế Việt Nam (VIAC).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내용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Hai bên cam kết không tiết lộ nội dung hợp đồng và thông tin thu thập được trong quá trình thực hiện cho bên thứ ba.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Cần đượ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IRC) và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ERC).
계약 위반 시 계약 금액의 8%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Trường hợp vi phạm hợp đồng, bên vi phạm phải trả phạt vi phạm bằng 8% giá trị hợp đồng.
이 문서는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Tài liệu này cần dịch thuật có công chứng. Phải được chứng nhận tại văn phòng công chứng.
4. 실전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투자 계약서 한→베 번역
Dịch hợp đồng đầu tư Hàn→Việt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100%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작업. 베트남 계획투자부에 제출할 공식 문서.
이 투자계약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계획투자부 제출용이에요.
Cần dịch hợp đồng đầu tư này sang tiếng Việt. Để nộp cho Sở Kế hoạch và Đầu tư.
공증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제출처에 따라 형식이 달라집니다.
Quý khách cần dịch công chứng không? Tùy nơi nộp mà định dạng khác nhau.
네, 공증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납입 일정' 부분이 핵심이니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Vâng, cần công chứng. Và phần 'lịch góp vốn' là phần quan trọng nhất, xin dịch thật chính xác.
자본금 관련 용어는 '자본금(vốn điều lệ)', '납입자본금(vốn đã góp)', '약정자본금(vốn cam kết góp)'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Các thuật ngữ về vốn sẽ phân biệt rõ: 'vốn điều lệ', 'vốn đã góp', 'vốn cam kết góp'.
투자 형태가 '100%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베트남어로 정확한 표현이 뭔가요?
Hình thức đầu tư là '100% vốn nước ngoài', tiếng Việt chính xác là gì?
'Doanh nghiệp 100%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입니다. 투자법 제23조에 규정된 공식 용어입니다.
'Doanh nghiệp 100%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Đây là thuật ngữ chính thức theo Điều 23 Luật Đầu tư.
시나리오 2: 노동계약서 베→한 번역
Dịch hợp đồng lao động Việt→Hàn
베트남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한 노동계약서를 한국 본사 법무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
이 노동계약서 양식이 베트남 노동법에 맞는 건지 본사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Bản mẫu hợp đồng lao động này, trụ sở chính muốn xác nhận có phù hợp với Luật Lao động Việt Nam không.
베트남 노동법상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번역하겠습니다.
Tôi sẽ vừa dịch vừa kiểm tra xem đã bao gồm tất cả nội dung bắt buộc theo Luật Lao động VN chưa.
'thử việc'이 수습기간인가요? 한국법과 기간이 다른가요?
'Thử việc' là thời gian thử việc? Thời hạn có khác với luật Hàn Quốc không?
네, 'thử việc'은 수습기간입니다. 베트남은 업무 유형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고, 수습급여는 본급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Vâng, 'thử việc' là thời gian thử việc. Ở Việt Nam tùy loại công việc tối đa 180 ngày, lương thử việc ít nhất 85% lương chính thức.
해고 관련 조항이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Điều khoản sa thải ở Việt Nam quy định thế nào?
베트남 노동법은 해고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sa thải(해고)', 'đơn phương chấm dứt(일방 해지)', 'thỏa thuận chấm dứt(합의 해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Luật Lao động VN quy định rất chặt chẽ về lý do sa thải. Cần phân biệt 'sa thải', 'đơn phương chấm dứt', và 'thỏa thuận chấm dứt'.
5. 체크리스트
✅ 번역 전 확인사항
- ☐문서의 최종 용도 확인 (제출처, 공증 필요 여부)
- ☐관련 법령 최신 버전 확보
- ☐기존 번역 용어집 확인 및 업데이트
- ☐의뢰인과 핵심 용어 번역 방향 사전 합의
-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및 교부
✅ 번역 품질 체크리스트
- ☐법률 용어 일관성 검증 (동일 용어 동일 번역)
- ☐조항 번호, 날짜, 금액 등 숫자 정확성 확인
- ☐당사자 명칭 통일 (갑/을 = Bên A/Bên B)
- ☐인용 법령의 조항 번호 정확성 검증
- ☐공증 형식 요건 충족 여부 최종 확인
6. 문화적 주의사항
베트남 법률 문서에서는 국호를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으로 정식 표기해야 합니다. 약칭 사용 시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는 베트남 문서가 없으므로, 서명 공증(chứng thực chữ ký)으로 대체하여 번역 안내합니다
베트남 법률 문서의 날짜 형식은 '일/월/년(ngày...tháng...năm)'이며, 한국식 '년월일'과 순서가 다르므로 주의합니다
계약서 위약금은 베트남 상법 제301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8%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국 계약서의 높은 위약금 비율 번역 시 의뢰인에게 법적 한계를 안내합니다
7. 흔한 실수
- ✗'vốn điều lệ(정관자본금/자본금)'와 'vốn đầu tư(투자자본금)'를 혼동하여 번역하는 실수. 두 개념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베트남어 'hợp đồng(계약)'과 'thỏa thuận(합의서)'을 구분하지 않고 번역하는 실수.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 법률 용어를 직역하여 베트남 법체계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실수. 대응하는 베트남 법률 용어를 찾아야 합니다
- ✗공증 번역 시 번역문과 원문의 페이지 수가 일치하지 않아 공증 거부되는 경우. 사전에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법률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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